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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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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밭
1
바른
1
시율
1
참진
1
강남
1
김해앤세계
1
참길
1
현승
# 변호사 (상위 10)
1
윤지영
1
김재상
1
신성욱
1
이연주
1
강성명
1
강부원
1
구인호
1
박선경
1
안준호
1
이성훈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0. 7. 20. 선고 2019누1338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
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. 창원지방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
[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개발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3. 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9다25082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0상,824]
손해배상
문화재보호법
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
문화재보호법 시행령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2019년
4. 대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7다202968 판결
[매매대금반환][공2019하,2103]
매매대금반환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2018년
5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49109 판결
[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][미간행]
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2017년
6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4두37122 판결
[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][공2017상,980]
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수도법
지방자치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정책기본법
2016년
7. 부산고등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나53251 판결
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매매대금반환
민사소송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8. 울산지방법원 2016. 6. 8. 선고 2015가합20755 판결
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매매대금반환
건축법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문화재보호법
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
문화재보호법 시행령
민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2013년
9. 대구지법 2013. 5. 3. 선고 2012구합3653 판결
[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3하,551]
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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